법령 민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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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시민 1 신우 1 다산 1 열린사람들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재식 1 장준철 1 강훈 1 김영기 1 양철웅 1 김재호 1 박문길 1 김선수 1 문양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다2479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8상,290]
   손해배상
   민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6다2000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343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다748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324]
   손해배상
   민법 형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5. 17.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〈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1)민,203;공2007.6.15.(276),873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1996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439, 1996. 10. 14., 기각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민법

1985년

6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4다카1954 판결
  [손해배상][집33(2)민,103;공1985.8.15.(758),1049]
   손해배상
   물품세법 민법 상법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